중앙망신위, 《국가 정보화 ‘15·5’ 규획》 — 2030년 에이전트 등 응용 보급률 90%·6G 상용 적시 개시, AI·반(反)사이버폭력 기초 입법 추진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가 10월 23일 《국가 정보화 ‘15·5’ 규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2030년 각 지역·부처의 정보화 업무를 이끄는 문서로, ‘3개 체계 건설·5개 수준 제고·2개 기반 강화’ 틀 아래 10개 분야 25개 중점 과제와 7개 특별란을 담았습니다. 2030년에는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를 적시에 시작하고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본 구축을 마친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12개 주요 지표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은 에이전트 등 응용 보급률로, 2025년 40%에서 2030년 90% 이상으로 올립니다(예측성 지표). 인터넷 보급률 80.1%→85%, 인구 1만 명당 5G(5G-A 포함) 기지국 34→50개, 신규 대형 이상 컴퓨팅 시설의 전력효율지수(PUE) 1.25→1.2 이하, 디지털경제 핵심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10.5%→12.5%,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2조 8,400억→3조 5,000억 위안도 지표에 들었습니다. 법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경제·전기통신·사이버범죄 방지·반사이버폭력 등의 기초 입법’을 추진하고, 무인 운전·저공경제 같은 신흥 분야는 입법 연구를 강화한다고 적었습니다. AI·개인정보 보호·온라인 생태 관리에 관한 사법해석도 연구해 내놓습니다.
2021년 14차 정보화 규획이 6G를 ‘연구 강화’ 대상으로 적었던 것과 비교하면(펑파이 분석), 이번 규획은 망 구축보다 응용 확산을 성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에이전트 보급률이 지표 중 가장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은 AI 정책의 초점이 모델 경쟁에서 행정·산업 현장 도입으로 옮겨 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부처 규칙으로 관리해 온 AI를 법률 단계로 올리는 작업도 ‘15·5’ 기간 과제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무인 운전·저공경제는 ‘입법 연구’에 머물러 법제화는 그 뒤의 일입니다.
한국은 2026년 1월 AI 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중국이 AI 기초 입법에 들어가면 양국 모두 법률 차원의 AI 규범을 갖게 되고, 중국에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현행 신고·심사 제도가 법률로 바뀌는 과정에서 의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급률 90% 목표는 공공·제조 현장의 에이전트 도입 수요를 정책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현지 법인을 둔 한국 소프트웨어·제조 기업에는 기회지만, 중국 자국산 에이전트와의 가격 경쟁도 전제해야 합니다. PUE 1.2 이하 지표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냉각·전력 효율 기준을 끌어올려 한국 전력기기·냉각 부품의 수요 요인이 됩니다. 중국이 6G 상용 개시를 2030년 목표로 명시한 만큼 정책 당국은 국내 6G 표준화·상용화 일정을 비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본법 하위 규정을 다듬는 과정에서 중국 AI 법안의 초안 공개 시점도 추적해 둘 만합니다.